법률

제2조 (공소시효의 정지)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5>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1-09-24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50b1ea
2021-01-05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cbe12a
2016-01-06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31d346
2010-03-24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5365e2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