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23조 (진상규명 신청)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①** 피해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제3조의 진상규명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1.1.5>

**③**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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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e056a0
2023-12-22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242d49
2023-08-08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8caa7bf
2023-03-21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b70bad
2021-01-05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f1a17a
2019-12-10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76ecce5
2019-11-12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8e634b
2018-03-13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3a9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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