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59조 (자격사칭 금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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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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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e056a0
2023-12-22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242d49
2023-08-08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8caa7bf
2023-03-21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b70bad
2021-01-05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f1a17a
2019-12-10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76ecce5
2019-11-12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8e634b
2018-03-13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3a9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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