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기술개발사업 등)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과 관련된 상품의 제조 및 관리 기술의 개발
2. 영업표지의 디자인 개발

**②** 정부는 가맹사업의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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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71532
2021-06-15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c86ef9
2018-12-11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7a6ee
2016-01-27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b98d6
2014-01-21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e2c5fa
2013-03-23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d0f8d3
2009-03-18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db578
2008-02-29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944574
2007-12-21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42f07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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