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2조 (사전처분)

가사소송법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7건 간단히 보기

📝 가사소송법으로 작성하는 양식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