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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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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