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제11조의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의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개성공업지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③**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으로, "외국인투자지원센터"는 "개성공업지구 외국인투자지원센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⑤** 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개성공업지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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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585ff
2023-06-09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ad692
2018-12-31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55676
2014-01-21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e303e
2013-08-13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88a03c
2011-12-31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5f497
2011-08-04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66d1f4
2011-07-21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90fe6a
2010-06-04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051141
2010-03-26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bb1c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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