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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1.4.8>

제15조 (협의)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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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협약과 그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체결을 승인하려면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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