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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장 벌칙 <개정 2011.4.8>

제23조 (벌칙)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승인과 관련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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