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78조 (자료수집 등 실태조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개선에 관한 자료수집 등 실태조사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27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31df13b
2025-10-01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f542a95
2025-01-31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df5837c
2025-01-07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f01abfc
2024-03-19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dcae8db
2024-02-06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6e5122e
2023-03-04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b9145a5
2022-11-15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8f69763
2022-06-10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87dd516
2022-01-11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3270030

현재 조문(제7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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