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2021-03-16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d8941b1
• 2020-06-09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d56de41
• 2018-08-14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0b28104
• 2017-04-18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49c53f0
• 2016-01-19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b16fb4d
• 2013-05-22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481adf3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