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6조의14 (검정기관 지정신청서 등)

공연법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15서식의 검정기관지정(지정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6, 2023.11.1>

1. 검정기관 운영계획서
2. 검정기관 재정운영계획서
3. 검정시설 및 설비현황
4.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경비 산출내역서

**②** 검정기관지정서는 별지 제13호의1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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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3c7102f
2025-03-25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e826e82
2024-10-22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732976d
2023-10-31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2bd23e8
2023-08-08 법률: 공연법 (타법개정) @326c81c
2023-03-21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4ece5f1
2022-09-27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5034493
2022-05-03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956857c
2022-01-18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7884885
2020-12-22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81c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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