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8장 보칙 <개정 2008.12.26>

제92조의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활용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의 제도개선 등 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활용, 공표 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