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공장재단

제16조 (임차권의 기록)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장재단목록에 임차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열거한 사항 외에 차임, 차임지급시기, 존속기간, 임차보증금, 설정연월일 및 임대인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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