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7조 (명령사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①**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장부의 작성ㆍ보존과 그 밖에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2.5>

1. 과세물품의 제조자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판매자등

**②**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자에게 면세로 반입한 물품의 구분ㆍ적재 및 보관과 장부의 작성 및 보존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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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타법개정) @a026549
2024-12-31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23daaab
2023-06-09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타법개정) @2636d8d
2022-08-12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367e6a0
2021-12-21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f7f54e4
2019-12-31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5622d7e
2018-12-31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cc66bf6
2015-12-29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03c3f94
2015-12-15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d1bb403
2013-03-23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타법개정) @20e76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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