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신설 2013.6.17>

제111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란 재정경제부ㆍ국토교통부ㆍ조달청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2.6.14, 2025.8.5, 2025.12.30>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삭제 <2023.11.16>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10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c6365
2025-10-01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c5e19f
2024-03-26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4b03a
2023-07-18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0e0f0
2023-03-28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8a3199
2021-01-05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8b2ae
2020-10-20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418c3a
2020-06-09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006bf7
2020-06-09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8057e
2020-03-31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e57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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