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무기의 사용)

국가정보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