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제56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한 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하여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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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7b1d394
2025-01-31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34b059c
2024-01-30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49a85e8
2024-01-16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d20d5ed
2024-01-09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d979af1
2024-01-09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25ce5e5
2023-04-18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ca5fbee
2022-12-27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dd28d0d
2021-12-07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3393bc4
2021-11-30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법개정) @823d1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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