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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9조 (벌칙)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된 자료를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한 자
2. 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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