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병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讓與)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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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5c7eba7
2025-10-01 법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타법개정) @95cdc25
2022-09-27 법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bd14a41
2018-12-18 법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a1313e3
2014-01-07 법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d5418e6
2013-03-23 법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타법개정) @6a21d2b
2010-03-17 법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92a0f70
2008-02-29 법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타법개정) @b8b4d07
2007-10-17 법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타법개정) @75cba26
2006-03-24 법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5f5ab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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