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포상금 및 테러피해의 지원

제43조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환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테러사건에 가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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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타법개정) @72ef58c
2021-07-20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 @d89bd6d
2020-06-09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타법개정) @7815cca
2018-04-17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타법개정) @8fbd2fd
2016-03-03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 @8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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