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1 (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난민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직업교육ㆍ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결혼이민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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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b24d2b8
2022-01-11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ca62548
2021-08-17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0d614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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