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6-03-10 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4dd3619
2024-01-09 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609135a
2020-03-31 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 @65f4a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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