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실태조사 등)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2-01-18 법률: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 @ba40e79
2018-10-16 법률: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 @e392e03
2017-03-21 법률: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정) @d6b2a60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