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보상)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①** 순직 국제협력요원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사람의 등록 및 결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2023-03-04 법률: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68004
2020-05-26 법률: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f97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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