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합격자의 공고)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방부장관은 실무고시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