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소 <개정 2009.12.29>

제437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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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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