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의1 (감항성 유지 및 기술 지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①** 각 군 참모총장 등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제4조제4항에 따라 확정되는 감항인증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도록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감항성 유지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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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24b1d7
2019-04-23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eb4c8
2016-03-29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e27317
2014-12-30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b699c
2012-12-18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fc128f
2009-04-01 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정) @77b55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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