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9장 포로 및 행방불명자

제70조 (포로 및 행방불명자의 정의)

군인사법

**①** 법ㆍ영 및 이 규칙에서 "포로"란 적국(반국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 억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ㆍ영 및 이 규칙에서 "행방불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 중 그 생사(生死)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하 "전투 중 행방불명자"라 한다)
2. 전란 또는 천재지변이나 항공기ㆍ함정 등의 사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하 "재해 중 행방불명자"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하 "일반 행방불명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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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2e94f78
2025-03-18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ab0120a
2025-01-07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c16eb9f
2024-12-03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c483ff9
2024-02-27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226b0d6
2024-02-20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dd19a08
2024-01-16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351fd24
2023-10-31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3b9fff8
2023-06-20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4d7c71b
2022-12-13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19556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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