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2조의2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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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4조제7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란 임신 기간 중에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를 말한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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