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개정 2018.4.17>

제15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①**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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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타법개정) @2685720
2024-02-06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aaae7c1
2022-06-10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b34273c
2021-01-05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d2209ff
2018-04-17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ffeb371
2017-04-18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타법개정) @ba2b7ac
2017-04-18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50dfe46
2014-03-24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ef326fb
2013-03-23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타법개정) @0d88781
2011-09-16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타법개정) @37d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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