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기초연금의 신청 및 지급 결정 등

제10조의1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기초연금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등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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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기초연금법 (타법개정) @f64ef8a
2021-06-08 법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6b27e50
2020-01-21 법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56179fb
2019-12-10 법률: 기초연금법 (타법개정) @2365c7f
2019-08-27 법률: 기초연금법 (타법개정) @0a593ec
2019-01-15 법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7585357
2019-01-15 법률: 기초연금법 (타법개정) @2e47c9f
2018-03-27 법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77aaf44
2018-03-20 법률: 기초연금법 (타법개정) @27f6cbc
2017-09-19 법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333be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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