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29조 (벌칙)

기초연금법

**①**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다른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②** 삭제 <2017.9.19>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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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기초연금법 (타법개정) @f64ef8a
2021-06-08 법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6b27e50
2020-01-21 법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56179fb
2019-12-10 법률: 기초연금법 (타법개정) @2365c7f
2019-08-27 법률: 기초연금법 (타법개정) @0a593ec
2019-01-15 법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7585357
2019-01-15 법률: 기초연금법 (타법개정) @2e47c9f
2018-03-27 법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77aaf44
2018-03-20 법률: 기초연금법 (타법개정) @27f6cbc
2017-09-19 법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333be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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