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이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또는 국제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과학기술자 및 관계 공무원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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