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김치산업의 활성화 촉진

제22조 (김치의 품질향상)

김치산업 진흥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19>

1. 우수한 김치의 생산 촉진에 필요한 정책 및 기술 개발
2. 김치의 수출경쟁력 향상과 수출국가의 기준에 적합한 제조공정 등의 연구ㆍ조사
2. 유통되는 김치(수입김치를 포함한다)에 대한 모니터링
3. 그 밖에 김치의 품질관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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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306aa06
2020-05-19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a5f381
2020-02-11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a738c0a
2019-08-27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294347
2018-02-21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96dfe5
2015-07-20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9dbec8a
2015-06-22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8f6eb34
2015-01-20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7278c6e
2013-03-23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c09e693
2012-06-01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9e8fd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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