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

제12조의1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 조성)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 및 시행
2.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국민참여 사업
3.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 조성
4. 남북관계 발전 및 남북교류에 관한 실적과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공개
5.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문제 해결과 인권개선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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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50cf2
2021-10-19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95b3b
2020-12-29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121960
2020-03-31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0f299
2018-03-13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4df87
2014-05-20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b5888
2005-12-29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0b1f9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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