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내용을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에 적절히 반영하는 등 경쟁력강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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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0c9b4dc
2026-03-10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c2a69ee
2025-10-01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b92f7e6
2024-02-20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13b498a
2024-01-09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a6fe2c7
2023-06-09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f7bb379
2022-12-27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6011f4
2021-07-20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6416e0
2021-07-20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5f3204
2020-03-31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4f8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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