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양벌규정)

농산물검사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8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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