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리적표시

제50조 (「특허법」의 준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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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9조, 제141조(제1항제2호가목은 이 법에서 준용되는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142조, 제147조부터 제153조까지, 제153조의2, 제154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71조, 제172조 및 제17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39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ㆍ제2항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의 무효심판, 같은 법 제44조제1항의 취소심판 및 같은 법 제45조의 등록거절 등에 대한 심판"으로 보고, 「특허법」 제141조제1항제1호 중 "제14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보며, 「특허법」 제141조제1항제2호나목 중 "제82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3조"로 보고, 「특허법」 제161조제2항 중 "제133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의 무효심판"으로 보며, 「특허법」 제165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으로 보고, 「특허법」 제165조제3항 중 "제132조의17, 제136조 또는 제138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보며, 「특허법」 제176조제1항 중 "제132조의17"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본다. <개정 2016.2.29, 2020.2.18>

**③** 제1항의 경우 용어는 제41조제3항에 따르고, "특허심판원장"은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 "변리사"는 "대리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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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타법개정) @6ce04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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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타법개정) @34c0038
2023-08-16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9227076
2022-06-10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d9a2f85
2022-02-03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b95e14d
2021-12-21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2ec0515
2020-12-08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타법개정) @a61addc
2020-02-18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타법개정) @02f104e
2020-02-18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916bf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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