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대통령령

제21조의5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및 변경등록 대상 농업경영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27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농업경영체의 명칭
2. 공동농업경영체의 대표자
3. 공동농업경영체의 참여 농업인
4. 공동농업경영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5. 공동농업경영체의 연락처
6. 법 제2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
7. 법 제2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경영 내부규약
8. 공동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 농지 면적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1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