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조의5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시설기준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이하 이 조에서 "보관소"라 한다)는 영 제7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영 제7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수리장비"란 정격하중 2톤 이상인 호이스트(hoist), 체인블록(chain block) 또는 리프트를 말한다.

**③**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보관소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단체 또는 제조ㆍ유통업체(이하 "임대사업단"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갖추어 보관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리 인력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농업기계분야에서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
다. 기계분야에서 5년 이상 또는 농업기계분야에서 3년 이상 정비 또는 수리 분야의 경력을 가진 사람
2. 수리 보조인력 2명 이상

**④** 임대사업단은 보관소 이용자 등에 대하여 임대 농업기계의 수리ㆍ정비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지도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의5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사업단에 임대 농업기계의 매입ㆍ운반ㆍ보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사업단의 운영 방법, 운영비의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5.3.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