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4 (관리 지침 등의 마련)

뇌연구 촉진법

뇌은행은 뇌연구자원을 생명윤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윤리강령을 마련해야 한다.

1. 뇌연구자원의 체계적인 입출고 관리 및 추적 관리에 관한 지침
2. 뇌연구자원 기증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3. 뇌은행 및 뇌연구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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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뇌연구 촉진법 (타법개정) @1f63ac1
2024-02-13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912f81f
2023-10-31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5c67cf6
2022-01-11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135a4ea
2021-12-28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d9203bc
2020-12-08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e2fb23d
2017-07-26 법률: 뇌연구 촉진법 (타법개정) @7ad60bc
2014-11-19 법률: 뇌연구 촉진법 (타법개정) @a03a188
2013-03-23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0136015
2011-07-21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fc53227

현재 조문(제16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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