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3 (뇌은행의 변경 지정)

뇌연구 촉진법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뇌은행의 명칭 또는 주소
2. 뇌은행의 장
3. 제16조의2제1호의 인력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시설ㆍ장비

**②**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 지정을 받으려는 뇌은행은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뇌은행 변경 지정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 지정을 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적어 별지 제2호서식의 뇌은행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변경된 뇌은행의 명칭 및 주소
2. 변경 지정 연월일
3. 변경 지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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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뇌연구 촉진법 (타법개정) @1f63ac1
2024-02-13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912f81f
2023-10-31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5c67cf6
2022-01-11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135a4ea
2021-12-28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d9203bc
2020-12-08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e2fb23d
2017-07-26 법률: 뇌연구 촉진법 (타법개정) @7ad60bc
2014-11-19 법률: 뇌연구 촉진법 (타법개정) @a03a188
2013-03-23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0136015
2011-07-21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fc5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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