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대통령령 제4장 수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제18조의2 (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28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벌점이 2점 이상인 경우
2.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