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0조 대통령비서실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대통령비서실 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부칙(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0조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