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비용부담 및 지급절차)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른 명예회복 사업의 추진과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②** 명예회복위원회는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최종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2025-10-01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3ff860
2023-03-04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ec4b99
2017-07-26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a79dc4
2014-11-19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d9a933
2013-03-23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06773
2012-02-22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0bb0aeb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