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 등

제25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등)

디지털포용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지능정보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확충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2026-03-31 법률: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 @07ad0cc
2025-01-21 법률: 디지털포용법 (제정) @bde364c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