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 등

제24조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디지털포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제공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ㆍ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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