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7조 (명예관리원)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 관리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구성원, 주변지역의 주민 등을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이하 "명예관리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0.31>

**②** 명예관리원의 자격ㆍ위촉방법ㆍ활동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771d66
2024-02-06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5feedc
2023-10-31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1595d3
2023-08-16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d78f33
2023-08-08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a48d89
2023-05-16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3ea9b
2023-03-21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c0e1b
2021-11-30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3a1027
2021-07-20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154c7e
2021-04-13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8efe7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