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9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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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c252cc
2025-10-01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5e1642
2024-01-23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826111
2024-01-09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f6cac9
2022-06-10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b5a5e5
2020-03-31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f816aa
2019-03-26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173092
2018-08-14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a07a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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